하자보수업체 하자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블로그지기 라임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업체를 통한 하자소송 승소 사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시어 꼭 이득 보시기 바랄게요.^^

하자보수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증 대상아파트 본건 아파트라하며,

준공승인후 보험계약자 는 시공사이며 하자진단을 통한 하자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2017년 본건 아파트에 아파트 정밀점검을 하였고 하자보증 대상아파트의
외벽균열, 주차장 누수, 철근노출 등 하자가 발생이 되여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하자보수에 불응하였고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인 시공사에게 하자이행에 촉구를 하였으나

시공사는 하자보증금 청구또한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 신청인은 하자진단을 결정.

하자소송을 진행 하기로 하여 하자보수전문 업체를 선정 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자소송을 진행.

이에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권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주택법 제 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

이에 법원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해 해당함이 타당하며

달리 반증이 없기때문에 하자판정을 통한 일부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신청인에 본건 관련 하자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타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하자보수업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링크 및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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